분양가 20%만 내면 '바로내집'…서울시,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 공급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들을 위해 분양가의 20%만 계약금으로 지급한 뒤 최대 20년간 잔금을 상환하는 '바로내집' 제도를 도입하고, 2031년까지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13만호를 공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서울주택정책소통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촉발된 전월세 매물 부족 등으로 인해 서울 주택시장이 연일 휘청이고 있고, 그 피해가 서울의 무주택 시민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며 "동남권에서는 매매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서울 외곽 지역은 전세 물량이 줄고 월세 가격은 오르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적대시하는 정책을 계속하면 민간 투자가 위축돼 5년 뒤에는 물량이 줄어들어, 또 다른 전월세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중장기 공공주택 공급과 함께 주거비 금융지원, 전월세 안심계약 지원, 전월세 시장 정밀 관리 등을 통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시민 2명 중 1명(53.4%)이 임차 가구지만,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실거주 의무가 강화됐고,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로 전세 매물이 2023년 3월 5만여건에서 올해 3월 1만 8000건으로 줄어든 점 등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우선 공공주택 13만호를 공급한다. 먼저 장기안심전세 등 기존 공급방식을 통해 12만3000호를 신속하게 공급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공급유형인 바로내집을 도입해 6500호를 공급한다.

바로내집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임대료만 납부하는 토지임대부형 분양(6000호)과 할부형 분양(500호)으로 나뉜다.

토지임대부형은 시세의 50% 수준에 분양하는 형태로 거주의무 기간 5년, 전매제한 기간 10년을 채워야 한다. 시는 노후임대 재정비 물량 4000호,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미매각 부지 등 2000호를 활용해 토지임대부형 공급을 늘릴 예정이다.

할부형은 분양가 20%만 먼저 계약금으로 내고 잔금은 입주 후 20년간 낮은 금리로 갚아 나가는 방식으로,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오 시장은 "전월세 매물을 구하기 힘들다 보니 초기 자금 부담이 적은 주거형태에 상당한 선호도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바로내집 경쟁률은 족히 수십 대 일이 넘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반응을 보면서 물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16일 토지임대부로 공급된 마곡지구 17단지 본청약 최고경쟁률은 279대 1에 달했다. 또 장기전세주택 경쟁률은 2021년 10.8대 1에서 지난해 33.9대 1로, 매입임대주택은 5.1대 1에서 37.9대 1로 상승한 바 있다.

시는 또 공공임대 공실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바로입주제'를 도입한다. 기존 연중으로 나눠 진행하던 임대주택 모집 방식을 개편한 것으로, 사전에 모든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번에 내기로 했다. 선발된 입주자는 빈집이 나오면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서울 전역 253개 구역(31만호) 정비사업에 대한 이주 시기도 철저하게 관리해 전월세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무주택자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를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에서 40%(최대 7000만원)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기존 청년·신혼부부 중심에서 저소득 중장년(250호)과 등록임대만료가구(250호)로 확대한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의 경우 신혼부부는 미리내집을 포함한 공공임대 거주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최대 3억원을 최장 12년(금리 4.5%)까지 지원한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에게는 최대 3억원을 최대 3% 이자로 최장 2년간 한시 지원한다. 만40~59세 무주택세대주도 최대 2억원을 금리 3.5%, 최장 4년간 지원한다.

중장년층 무주택자의 자산 형성을 위해 '목돈마련 매칭통장'도 도입한다. 월세 지원과 저축상품을 결합한 자산형성 모델이다. 이를 통해 2년 뒤 목돈 1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통장은 1단계로 만 40~64세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시민 5000명에게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1단계 안착 후 수혜자들이 2년간 매월 25만원씩 적금을 꾸준히 납부하면 서울시가 15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준다.

시는 이번 대책 실행을 위해 2031년까지 총 3조 8600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2000억원 수준인 주택진흥기금을 2035년까지 2조 2000억원으로 확대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는 부족하고 가격은 급등하면서 공급 부족 정책에 따른 공백이 무주택 시민의 불안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며 "전월세 불안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는 주거 안정화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