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풍년이면 뭐하나…유통망이 없는데 [지금은 기후위기]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호남, 전북, 제주 등에서는 특정 시기 재생에너지가 넘쳐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출력 제어가 자주 발생한다. 재생에너지 설비만 확대하고 계통 운영 방식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앞으로 더 심화할 것이라는데 있다.

시민사회 네트워크 ‘화석연료를 넘어서’는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력발전을 우대하는 전력계통 운영 방식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후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인데도 아직 재생에너지 중심의 계통 운영 체제가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후부가 출범 이후 2040 탈석탄, 2030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 등 에너지 전환의 방향성을 제시한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를 촉진하는 정책과 별개로 실제 전력을 운영하는 방식은 여전히 석탄과 LNG 등 화력발전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어 실질적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더라도 계통 운영 원칙이 바뀌지 않으면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화석연료를 넘어서’는 기자회견문에서 현재 전체 발전량의 약 60%가 화력발전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석탄·LNG 등 대규모 발전설비 중심의 계통 운영 체제가 오랜 기간 유지된 결과라고 짚었다.

현행 제도에서는 석탄·LNG 발전기의 출력이 과도하게 보장되고 있고 재생에너지는 남는 계통 여유 범위에서만 발전이 허용되면서 출력제어의 부담을 먼저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호남, 전북, 제주 등지에서는 이미 출력제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설비만 확대하고 계통 운영 방식을 그대로 두면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단순히 설비용량을 늘리는 문제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실제로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도록 계통 운영 원칙과 시장 제도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화력발전 중심의 전력계통 운영 방식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부합하는 탈석탄 로드맵을 공개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계통 최적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말하면서도 실제 계통 운영에서는 화력발전을 우선 보호하는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기후부가 이제는 선언을 넘어 운영 체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넥서스 이지언 대표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접속 대기와 출력 제한 같은 전력계통 병목현상 해소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박은정 사무차장은 “당진은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는 대표적 전력 생산지인데 정작 지역의 시민과 농민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해도 배전망과 전력계통에 접속하지 못하는 모순을 겪고 있다”며 “대규모 석탄발전은 유지한 채 재생에너지만 계통에서 밀려나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지역에서의 에너지전환도 현실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