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팔라 강요 안 해"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청와대가 다주택 공직자의 승진 배제를 검토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라 말라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 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며 "5급 이상 승진 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또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이라며 "공직자에게 매도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주택 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며 "정치적 고려나 사적 이익 개입이 없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만으로도 집값은 분명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 포함된 공직자의 경우 다주택 또는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자를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황 조사와 함께 배제 범위와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