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5조원 추경 '신경전'⋯심사 일정부터 난항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 여파로 25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 중인 가운데 여야가 심사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초순에 심사를 마무리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 이후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진성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추경안 심사 일정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30분 간 진행된 회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추경안 본회의 처리 일자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측 입장이 달라 오늘 예결위 일정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에서는 4월 첫째 주 목요일에 처리하자고 얘기했고, 저희는 그다음 주에 처리하자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을 진행한 후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올해 국회운영 기본 일정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은 4월 6일부터 사흘 간 예정돼 있다. 박 간사는 "야당으로서는 대정부질문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예결위를 열어야 한다"며 "4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걸로 얘기했다가 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다면 14일로 당길 수 있다고 수정 제안까지 한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추경안 집행 소요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심사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석유 가격 급등과 민생 안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추경 심사 일정을 촉구했다"며 "추경안이 집행돼 국민에게 닿는 데까지는 수주 간의 집행 기간이 필요하므로 늦어도 4월 9일 본회의에서는 추경안이 의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추경안 심사 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야는 추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양당 지도부 논의를, 민주당은 예결위원장 주재 회의를 각각 말하고 있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봉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 2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예산안이 접수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예결위에서 종합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본회의에서 심의·확정하게 된다.

전날 당정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안에 석유 비축 확대, 최고가격제로 인한 정유사 손실 보전, 희토류·요소 등 핵심 전략 품목의 공급 안정화, 농축산물 할인 지원, K패스 환급률 상향을 비롯한 대중교통 이용 촉진 예산 확대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