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준호 경선 후보, 경기도 규제합리화위원회 설립 구상 발표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한준호(고양을) 의원은 26일 도지사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설립 구상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설치했다"면서 "규제 완화를 넘어 규제 합리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를 무작정 풀자는 게 아니다 . 시대에 맞게 다시 설계하자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실용주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규제 정책이 ‘ 완화 ’ 에서 ‘ 합리화 ’ 로 전환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

이재명 정부의 규제 개편 방향과 보조를 맞춘 경기도 차원의 규제 혁신 방안도 제시했다.

도지사 직속 ‘경기도 규제합리화위원회’ 를 설치해 경기 북부와 동부 지역의 중첩 규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

수도권·환경·군사 규제가 겹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중앙정부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

한 후보는 "규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낡은 규제를 기술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 미래 산업을 가로막는 기준은 개선하겠다"며 "동시에 안전과 환경 , 기본권을 지키는 규제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직접 챙기겠다. 중앙정부가 위원회의 위상을 높인 취지에 맞춰 경기도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겠다"며 "규제 혁신, 결과로 체감하게 만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