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보호·딥페이크 대응 추진"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4개 정부 기관이 AI 확산에 따른 위험에 대응하고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청소년센터에서 '안전하고 포용적인 AI·과학기술 기반 마련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인공지능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생활 편의 향상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는 동시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 등 새로운 위험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4개 기관은 AI·과학기술 진흥과 청소년 교육, 디지털·미디어 이용자 보호 기능을 연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혁신과 포용이 조화를 이루는 AI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향후 4개 기관은 온라인 환경에서 청소년 보호와 과의존 예방을 위한 AI 윤리·안전 제도를 정비한다. AI 기반 위기청소년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와 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디지털 역량 교육을 강화한다. 과학기술과 AI 분야 여성 인력의 성장과 경력 유지 지원도 추진한다. 동시에 AI 성별 편향을 줄이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AI 모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 공유 협력에 나선다. AI 기반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협약을 계기로 관계 기관은 공동 목표와 책임 아래 상시 협력 체계를 유지한다.

협약식 이후 기관장들은 청소년시설을 둘러보고 디지털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점검했다. 3D 프린팅 체험에 참여한 청소년들과 만나 기술 변화와 정책 수요에 대한 의견도 들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의 빠른 발전과 확산에 수반되는 다양한 윤리적·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고 국민 역량을 강화하려면 분야별 전문 기관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원팀으로 협력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포용적인 AI·과학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협업체계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사회 기반이 될 것"이라며 "청소년 보호 정책 개선과 디지털 역량 지원, 딥페이크 피해 대응과 여성 인력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AI 시대에는 기술보다 올바른 이해와 책임 있는 활용 역량이 중요하다"며 "학교 중심 교육과 부처 협력으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AI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미디어가 자아실현의 장이자 공론장으로서 AI 기술로 변곡점을 맞았다"며 "불법촬영물 신속 대응과 청소년 보호, 온·오프라인 미디어 교육 지원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