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의원, “전기차 충전요금 폭등, 정부 정책이 키웠다”…전면 재검토 촉구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이 최근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기차 완속 충전요금 급등 문제와 관련해 정부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우 의원은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 보조금 정책이 시장 왜곡과 요금 폭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존 kWh당 160원 수준이던 완속 충전요금이 300원 이상으로 2배 가까이 상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충전기 교체 과정에서 요금 인상이 동반되는 문제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외부 충전사업자(CPO)가 요금을 사실상 결정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입주민들이 요금 상승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해당 사안은 국회 국민청원에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사회적 이슈로도 번지고 있다.

우 의원은 문제의 원인으로 정부 보조금 정책 구조를 지목했다. 기존에는 아파트 관리 주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며 비용을 통제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외부 사업자가 설치와 운영을 맡으면서 요금 결정 구조가 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됐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화재 예방을 이유로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에만 보조금을 집중 지원하면서 기존 충전기 교체를 유도했고, 사업자들이 설치·운영 비용을 요금 인상으로 회수하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비판했다.

화재 예방 효과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우 의원은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이 과충전이 아닌 배터리 결함이나 외부 충격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정책 근거가 설득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일부 사업자의 비용 전가와 과잉 경쟁 등 시장 왜곡 요소를 인정하고, 요금 상승 문제에 대한 관리 필요성과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충전기 교체 과정에서의 불법 리베이트 단속과 요금 산정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며 “양적 보급 확대를 넘어 국민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