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최대 1300% 상향…서울시, 역세권 325곳 복합개발 추진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 관내 총 325곳의 역세권이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생활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출퇴근은 짧게, 휴식은 길게, 일상은 풍요롭게'를 목표로 시민 일상 편의와 도시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오 시장은 "역세권 153곳에서만 가능했던 상업지역 용도지역 상향을 서울 전체 역세권 325곳으로 확대하고, 향후 5년간 100곳을 추가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표준 공시지가 60% 미만 11개 자치구에 대해선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완화한다"며 "이 곳들은 경제성 보강을 안해주면 쉽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계를 지닌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도심권에서 역 주변 250m 지역을 일컫는 역세권은 이동 거점이자 생활 중심지임에도 소형 필지의 비율이 높고 개발 여건이 제한돼 체계적인 개발이 어렵다. 역세권 용적률은 서울 평균의 약 1.1배로,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이 높다.

서울시는 2022년 이동 중심의 역세권을 직·주·락 생활거점으로 전환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역세권 범위(250→350m) 확대 △중심지 용적률 완화 △비주거 의무 비율 삭제 △35층 층수 제한 철폐 등을 중심으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제도를 정비했다.

시는 올해 성장잠재력 높은 지역은 추가로 발굴해 새로운 도시계획 모델을 적용해 정책의 실행력을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입지와 속도를 중심으로 전면 개선한다. 대상지를 기존 역사와 거리를 350m에서 500m까지 확장하고, 인허가 절차는 기존 최대 24개월에서 5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급량을 기존 약 12만호에서 21만 2000호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환승역은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을 통해 고밀·복합 개발을 유도한다. 환승역 반경 500m 이내에서 일반상업지역 기준으로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하고, 향후 5년간 35곳의 신규 대상지를 발굴한다. 또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 대상지 선정 공모를 추진한다.

역세권만큼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역과 역 사이 간선도로변의 활력을 높이는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도 신규 도입한다. 청년창업·주거·상업·생활시설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역세권과 비역세권 간 공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폭 35m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변 중심으로는 최대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 상향을 허용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시설을 복합 공급한다. 향후 5년간 60곳을 선정해 개발한다.

시는 이번 전략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생활거점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공급 속도를 단축해 대규모 복합거점과 생활밀착형 거점을 동시에 구축하는 입체적인 도시공간 재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존 역세권 중심 개발을 넘어 간선도로까지 범위를 확장하고, 점(역세권)에서 선(간선도로)으로 연결해 도시 전체로 이어지는 생활거점 구조를 완성해 서울 전역을 보행 중심 생활권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그간 역세권을 중심으로 일자리·주거·여가 기능이 결합된 직·주·락 생활거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제도 개선과 신규 사업 도입을 통해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빠르게 역세권 활성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하고, 서울 전역에 생활거점을 촘촘히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미래세대를 위한 서울만의 도시공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