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체납 징수 9년 연속 1위…“올해 10년 연속 도전”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가 지방세 체납 징수율 전국 1위 기록을 9년째 이어가며, 올해 사상 첫 ‘10년 연속 1위’ 달성에 도전한다.

대구시는 지난해 체납액 1015억원 가운데 505억원을 징수해 49.8%의 징수율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대구시는 9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켜왔다.

성과의 배경에는 고강도 징수 전략이 있다.

시는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차량 공매 △금융자산 조회 △가상자산 압류 등 전방위 압박을 통해 징수 실적을 끌어올렸다.

올해는 한층 더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3~6월과 9~12월 두 차례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관허사업 제한·명단 공개·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특히 호화생활을 누리면서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가택수색에 나서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은닉재산 추적도 확대된다.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해 숨겨진 자산을 찾아내고, 가상자산·요양급여·각종 환급금까지 압류 범위를 넓혀 채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다만, ‘강경 일변도’는 아니다.

대구시는 올해 7월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체납관리단’을 발족해 소액체납자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현장 방문과 상담을 통해 납부 능력과 생활 실태를 정밀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정리보류, 복지 연계 지원 등을 병행하는 ‘맞춤형 세정’을 추진한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악의적 체납자에는 엄정 대응하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주는 균형 있는 세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