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춘 '무료법률상담실' 만족도 95%"…고양시, 상담부터 소송비까지 지원

[아이뉴스24 김재환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시민들의 생활 속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행정·민사·형사 사건은 물론 세무·노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법률 상담을 별도 비용 없이 제공한다.

또 법적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는 무료 소송까지 지원한다.

지난 2022년 덕양구청 지하 1층에 개소했다. 시민뿐 아니라 지역 내 업체의 근로자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변호사·법무사·세무사·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 31명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해 상담을 진행한다.

지난해 실시한 상담은 총 2000여 건이다. 그중 가장 많은 상담은 △부동산(임대차) △상속 △채무 등 민사 분야가 약 75%를 차지했다.

상담 이용자 566명이 참여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중 95.3%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또 상담 위원들의 ‘친절·전문성’과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점’이 높게 평가됐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인당 30분간 제공된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은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초기 상담으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적절한 대응 절차를 안내해 불필요한 소송과 비용 부담을 줄인다.

경제적 여건으로 전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무료 소송을 지원한다.

대상은 국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중위소득 80% 이하 시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소년소녀 가장 등이다.

상담을 통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소송 대리인 지정과 비용을 지원해 취약계층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해에는 개인회생과 파산 소송 분야에서 총 7명에게 약 500만원 상당 소송비를 지원했다.

시민 수요가 높은 분야의 상담 위원을 충원하는 등 전문성을 높인다.

법률홈닥터·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상담과 소송 지원 간 연계를 공고히 한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일상의 사소한 갈등부터 복잡한 법률 분쟁까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