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헌 충북도의원 “공공부문 정년 연장 선제 대응해야”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국민의힘 박지헌 충북도의회 의원(청주4)은 20일 “공공부문 대상 정년 연장 논의에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행법상 정년이 60세인 반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점차 늦어져 2033년부터 65세 이상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소득 공백이 5년까지 발생하게 된다”며 “이는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이 더욱 심화될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정년 연장 논의는 고령화와 노후 소득 공백 문제 해소를 위해 중요한 만큼 정년 연장이 제도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충북도 등 지자체의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정년 연장 대응책으로 그는 △‘정년 연장 영향 평가’ 추진을 통한 중장기 인력 운영 전략 마련 △고령 공무원 증가에 따른 직무재설계, 교육·재훈련 체계 강화 △일정 수준 이상의 청년 고용 채용계획 △교원 정년 변화에 대비한 ‘교원 생애주기 관리 정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박지헌 의원은 “공공부문 중심의 정년 연장을 연계한 지역 기업과 공공기관, 대학, 노동계 등과 함께하는 ‘충북형 고용 생애주기 모델’ 논의로 정년 연장이 민간 영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과 인센티브 지원 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충북도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