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참여' 檢 조작기소 국조특위 첫 회의…與 주도 계획서 의결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민주당 의원)'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전날(19일) 오후 조작기소 의혹을 반박하고 여당의 일방적 국정조사 진행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국조특위 참여를 결정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정조사 범위에는 이재명 대통령 연관 사건이 다수 포함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 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의 위법성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조사 대상으로는 법원과 검찰, 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정부기관과 쌍방울 등 기업이 포함됐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5월 8일까지 50일이며 지방선거 한 달 여전까지 국조가 진행된다. 특위는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을 진행한 뒤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할 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위원들은 회의장을 나선 뒤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은 국조특위 위원에 곽규택(야당 간사)·나경원·김재섭·송석준·신동욱·윤상현·조배숙 의원 7인을 선임한 바 있다. 위원회 명칭을 '이재명 죄지우기 특위'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기소가 잘못됐으면 재판 받아 밝히면 될 일"이라며 "일 잘 할 생각은 안하고 권력을 악용해 온통 본인 죄 지우는 것에만 골몰해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시킬 전망이다. 특위에는 참여하되 국정조사 개최 자체에는 반대하는 입장인 국민의힘은 중대범죄수사청법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내일(21일) 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