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철강 쿼터 60% 축소·관세 50% 부과 추진⋯"수출 감소 우려"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영국 정부가 외국산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하고 무관세를 적용하는 물량을 60% 축소하기로 하면서 철강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영국이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신 철강 무역조치(New Steel Trade Measure)'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영국의 신 철강 무역조치 도입 초안에 따르면 전체 쿼터 수준이 현재 제도와 비교해 60% 축소된다. 또 쿼터 밖 세율도 기존의 25%에서 50%로 상향되며, 조강(melt & pour)국 기준 도입도 검토된다. 

다만 영국 정부는 국별·품목별 일괄 감축 여부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할 전망이다. 

아울러 영국 정부는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50%로 인상하기 위해 'GATT 28조 양허' 수정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며 새로운 철강 무역조치는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영국 철강 수출은 64만톤으로 전체 철강 수출의 2.3%를 차지해 15위를 기록했다. 영국 측 발표대로 쿼터 총량 60% 감축 시 일정 수준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를 연장한 조치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철강 무관세를 규정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향후 영국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