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독식론' 다시 꺼낸 與…21대 국회 재현되나[여의뷰]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민생법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 정국 대치가 장기화로 접어들면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앞서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를 들고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단순한 대야(對野) 압박 카드를 넘어 21대 국회 사례를 답습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상임위 배분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가 아닌 오히려 국민께 고통을 주고 국정 발목잡기용으로 전락한다면 향후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는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인 19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야당이 맡은 상임위는 도저히 진척이 안 된다. 정부가 하려는 것에 입법적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며 "이런 식이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오는 방안'도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의 이러한 경고는 '당청 원팀·원보이스' 기조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상속세법도 그렇고 자본시장법 같은 것도 개정해야 하는데 지금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고 사실상 국민의힘을 직격한 바 있다.

임기 4년의 국회는 2년 단위로 전·후반기 원구성을 진행한다. 지난 2024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는 오는 6월 국회의장단 선출을 시작으로 상임위원회 배분을 진행하게 된다. 앞서 전반기 원구성에서는 의석수를 기반으로 총 18개 상임위 중 민주당이 11개,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를 가져갔다.

최근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상임위 독식 가능성'의 직접적 명분은 국민의힘의 민생법안 처리 미협조다. 민주당은 전반기 원구성에서 '윤석열 정부 견제'를 위해 관례를 깨고 제2당이 가져가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집권여당이 맡는 운영위원회 등을 가져갔다. 대신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을 국민의힘에 배분했다.

지난해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이른바 검찰개혁법과 사법개혁법을 처리하면서 정부 국정과제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민생경제 입법이 당면 과제가 됐다. 하지만 정무위와 기재위 등의 위원장을 야당인 국민의힘이 가진 탓에 입법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거 정책 등의 경우에는 국토교통위원회 담당 소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법안 처리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코스피가 요동치고 글로벌 경제 위기가 몰아치는데 경제의 혈맥을 뚫어줄 자본시장법과 상법은 정무위원회 문턱에 막혀 있다. 국민의힘이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숙원인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 입법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발언을 단순 압박을 넘어 후반기 원구성에서 실력 행사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로 보고 있다. 실제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이미 존재한다.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한 바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여태까지 원하는 건 다 (여당) 단독으로 해왔다. (국민의힘 태도 변화를 위한) 압박카드도 될 수 있지만 실행 가능성도 있다"며 "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원구성에서 상임위를 독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여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할 경우 여론의 역풍이 불 거란 전망도 있지만 신 교수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안 나오는 상황에다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여론이 나빠질 가능성도 낮다"고 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역시 "국민의힘이 워낙 당내 사정도 복잡하고, (법안 처리에도) 무조건 반대로 일관하고 있어서 민주당으로서는 속도감 있게 국정을 끌어가고 싶은데 장애가 되고 있다"며 "오히려 국민이 국민의힘에 더 비판적인 여론도 있는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