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가세, 불붙는 '개헌론'…여야 대립에 '난항'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불을 지핀 개헌론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가세하면서 동력이 유지되고 있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라는 헌법상 요건과 여야 대치가 맞물리며 지선 동시 개헌 국민투표의 현실화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 의장은 이날(19일) 오후 제정당 연석회의를 마련하고 "이대로 개헌 논의를 멈출 것인지 아니면 다시 길을 열고 나아갈 것인지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할 때인 것 같다"며 "국민의힘에서도 개헌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주(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계적 개헌' 방안을 제시했다. 이견이 큰 권력구조 개편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접근하자는 취지다. 현재로서는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선포 48시간 이내 국회 미승인 시 자동 무효' 등이 거론된다. 구체적인 개헌 범위는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여야가 합의해야 하지만, 여야는 우 의장이 요청한 17일까지 개헌특위 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개헌 동력은 이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한층 강화됐다. 그는 17일 국무회의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서 부마항쟁도 한꺼번에 같이하면 더 좋을 것 같다"며 "지방 자치 강화, 계엄 요건 강화 등도 국민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한 데 이어 정부 차원의 동력을 부여한 셈이다.

다만 현실적인 장벽은 여전하다.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개헌 로드맵' 상 오는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지선과 동시 투표가 가능하다. 개헌 논의가 교착된 상황에서 우 의장의 호소와 대통령의 공개 지지 발언이 겹치면서 정치권 전반에 압박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선 우선 정부나 국회에서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후 20일 이상의 공고를 해야 하며, 공고될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의석 구조상 국민의힘의 협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선거와 개헌 연계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개헌을 부분·상시적으로, 선거에 맞춰 이벤트로 계속하게 된다면 앞으로 모든 선거는 (민생보다) 개헌 이슈에 묻힐 것이고, 정략적으로 개헌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매우 크다"며 "무겁고 신중하게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지선 동시 개헌 국민투표'에 선을 그은 것이다.

여야 간 협상 환경이 악화한 점도 개헌 동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하고 있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 등 검찰개혁 2단계 입법과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채택을 둘러싼 충돌에 더해,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거론되는 상임위 독식론까지 맞물리며 대치 국면이 심화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헌법 전문 수정 수준에서 개편은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지만, 당장 여야 간 협상 카드가 마땅치 않아 지선과 함께 개헌 투표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제기된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야권에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개헌에 협조한다면 쉽게 가는 것"이라면서도 "여야의 대립적인 상황과 연관돼 있다 보니 지금 상황에서 개헌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반대 논평 등을 낸 것을 보면 결국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으로서는 야당에 (협조를 구하기 위한 카드로) 줄 게 있어야 하는데 별로 없다. 결국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도 "이달 국회가 끝나면 사실상 지선 체제로 전환돼 선거 전에는 개헌안을 처리하기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특위 구성과 개헌안 마련, 20일 이상의 공고 등의 법적 절차를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역시 "개헌을 성사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라는 기준선을 넘겨야 한다. 즉,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정 대표의 강경 노선 등으로는 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