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6%→2%…한국경제, 성장모델 전환 불가피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추격형 성장 모델이 한계에 이르렀다. 자본·노동 투입 중심 성장에서 벗어나 기술·생산성 중심으로 자본 배치를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6.4%다.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7%대에서 최근 2% 수준까지 하락했다.

한은은 2010년대 이후 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총요소생산성(TFP) 둔화를 지적한다. 주력인 제조업의 성장은 빠르게 무너졌다.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 비중은 확대했다.

생산성이 높은 기업으로 자금이 이동하지 못했다. 한계기업이 시장에 좀비처럼 남아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갉아먹었다. 산업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비효율이 누적된 결과다.

학계와 정책기관은 무엇보다 성장 방식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투입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생산성을 끌어올릴 산업과 기업으로 자본을 재배치하는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금융연구원 역시 민간 자본이 회수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집중해 첨단 기술과 성장 단계 기업으로 자금이 충분히 흘러가지 못하는 점을 문제로 제기한다. 장기·고위험 투자 부족으로 성장 사다리가 끊기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이런 자본 재배치를 시도하고 있다. 대출 중심 정책금융에서 지분투자와 펀드 출자를 통해 기술 기업과 스케일업 단계 기업에 자금을 직접 공급하는 방식이다.

150조원 규모로 조성한 펀드는 정부 재원 75조원과 민간 자금 75조원을 결합해 운용한다. 정책금융이 초기 위험을 부담한 뒤 연기금·은행·보험·퇴직연금 등 민간 자본 유입을 유도하는 구조다.

이런 자본 재배치가 기대하는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섣불리 예단하기 힘들다.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산업 개편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운용 구조 전반의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첨단산업 특성상 기술성과 시장성을 동시에 평가해야 하는 만큼 산업·기술 전문가 중심의 심사 구조와 단계별 투자 검증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책금융이 후순위 출자나 손실 흡수 방식으로 위험을 분담해 민간 자본을 유도하는 구조도 필요하다. 금융의 속성상 '돈이 된다'고 판단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간다. 이런 구조가 성립하면 돈줄은 자연스럽게 열린다고 금융인들은 말한다.

산업 전문가들과 금융 전문가들이 주도권을 쥐고 머리를 맞대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투자 대상 선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이들 전문가 집단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으면 자금은 비효율적으로 묶일 수밖에 없다.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산업 구조조정이 쉽지 않은 이유다.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 돈이 머무르는 구조를 정리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돈이 흐르게 하는 건 전문가들의 몫이다.

정부가 민간 산업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관여하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 금융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이민환 인하대학교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성장률 문제는 투입 규모가 아니라 자본 배치의 문제"라며 "고위험 투자일수록 선별과 사후 관리 체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