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혈세 매입' 논란에⋯LH, 공사비 연동 폐지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가 매입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가격 산정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그간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사비 연동형 방식을 폐지하고 감정평가 방식으로 일원화해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LH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매입임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올해 전국적으로 3만8224가구 규모의 매입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매입 가격의 적정성 확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LH가 건설사들의 '호구'가 되어 1억짜리 집을 1억2000만원에 사준다는 소문이 있다"며 고가 매입 문제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실제 시장에서는 민간업자의 배를 불려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LH는 기존 수도권 50가구 이상 주택에 적용하던 '공사비 연동형' 제도를 전격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시장 가격을 보다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감정평가 방식'으로 체계를 하나로 합친다. 다만 기존 주택 매입은 작년과 동일하게 토지는 감정가, 건물은 재조달원가(내용연수에 따른 감가 반영)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인근 시세 감정가를 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행정 절차의 답답함도 해소한다. 매도 신청인이 서류 접수 후 6개월 내에 심의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심의기간 총량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서류 심사부터 약정 체결, 품질 점검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가동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매입 결정의 객관성도 높인다. 기존에는 외부 전문가들의 토의 위주로 결정됐으나, 앞으로는 임대 수요와 교통 요건 등을 따지는 '계량 평가'와 입지·공공성을 보는 '비계량 평가' 점수를 합산해 심사한다.

올해 매입 목표인 3만8224가구 중 81%인 3만1014가구는 수요가 몰린 수도권에 집중된다. 서울 물량은 1만1527가구다. 방식별로는 신축 매입약정이 3만4727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존 주택 매입은 3497가구 규모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업무 체계를 바탕으로 고가 매입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며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