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경기도, 첫 대상지 파주·연천·양평·가평 선정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공공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의 첫 대상지로 파주시,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 등 4개 시군을 선정했다.

경기도는 18일 성평등 파주 전시·교육관에서 시장·군수, 도의원,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호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 대상지 발표식’을 갖고 4개 시군을 최종 지원 대상에 선정했다.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은 공공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조성한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체육·문화·복지교통 등 생활SOC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505억 원 규모의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해 생활 인프라 확충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해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에 수많은 공공개발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개발 이익금은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해봤다”면서 “대한민국 최초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금의 일부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써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6대1이라는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4개 시군에 축하의 큰 박수를 보낸다”며 “이번이 1차이고 2차도 하겠다. 경기도에서 이뤄지는 공공개발 이익금을 쌓았다가 조금 힘든 지역,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하나의 가족과 같이 다른 지역의 발전을 위해 힘을 쓰는, 경기도 내의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많이 호응해주고 관심가져줘 감사하다”며 “대한민국 최초인 이 모델처럼 경기도가 대한민국에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일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오랫동안 성매매가 이뤄지던 현장을 경기 생활쏙 환원사업으로 이제 시민들께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이곳에는 시민 활동 공간,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공간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가능하도록 애써준 김동연 지사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대상지로 선정된 양서면의 면사무소가 오래돼서 그곳을 이전 하고 빈공간으로 남아 있던 것이 2년 정도 됐다. 그래서 이곳을 어떻게 활용할까 했는데 마침 경기도에서 공모를 해서 노인대학, 파크골프장 등 다함께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기획을 냈다”면서 “선정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양평군이 최선을 다해 수도권 주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공공개발의 성과를 도민의 삶으로 돌려주는 제1호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에 가평군이 선정돼서 정말 기쁘다”며 “도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잘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연천군에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이 없었다. 함께성장 복합센터는 세대 구분 없이 따뜻한 공간에서 미래를 위해 진취적인 사고와 생각의 틀을 싹 틔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연천군에 필요한 시설”이라며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경기도에 감사드린다. 안정적으로 ’29년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선정된 4개 시군에는 4년간 설계비와 공사비를 포함해 시군별 160억 원씩, 총 640억 원 규모의 도비가 지원된다.

도는 올해 사업 초기 단계인 설계 및 감리 추진을 위해 각 시군에 10억 원씩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은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생활SOC 복합시설 조성 방식으로 추진된다.

파주시 연풍리 일원 ‘리트릿 스테이션’ 사업은 과거 성매매 집결지였던 공간을 공동체 교류를 위한 치유·소통의 열린 공간으로 전환한다.

1만462㎡ 부지에 지하1층~지상3층 시설을 건립해 다문화 요리 클래스, 부모교육 프로그램, 공유오피스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연천군 전곡리 일원 ‘함께성장 복합센터’ 사업은 1,828㎡ 부지에 지하1층~지상4층 규모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복지·문화 통합 거점을 마련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양평군 용담리 일원 ‘양평 서부 어울림센터’ 사업은 2,452㎡ 부지에 지상1~4층으로 노인복지관, 공공 실내파크골프장, 다함께돌봄센터 등 고령자 복지와 아동 돌봄 기능이 결합된 세대 통합형 생활SOC 시설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와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가평군 연하리 일원 ‘모두이음터’ 사업은 8,581㎡ 부지에 지하1층~지상4층 규모로 다목적 체육관, 스터디카페, 장난감도서관 등 교육·문화·체육 기능이 결합된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구축하고 세대 간 교류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공모에는 총 23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경기도는 도민 설문 투표 결과와 시군 제안 발표 평가를 반영한 오디션 방식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