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19일 '해킹 은폐 제로' 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오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해킹 은폐 제로 :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대규모 통신·플랫폼 기업의 잇따른 해킹사고와 증거인멸 의혹을 짚고 제도적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내 주요 통신사와 플랫폼 기업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침해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사고 축소와 은폐 시도가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KT는 해킹 감염 서버를 임의 폐기하고 그 시점을 정부에 다르게 보고한 의혹을 받았고 , LG유플러스는 서버 운영체제 (OS) 를 재설치해 포렌식 조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

최근 3000만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회 청문회 대상이 되었던 쿠팡 역시 정부의 자료보전 명령을 어기고 핵심 접속기록을 삭제해 논란이 됐다 . 이들 사안은 모두 관계기관 수사로 이어졌다 .

최근에는 LG유플러스가 1100만 가입자의 식별번호 (IMSI) 를 난수화하지 않고 전화번호를 그대로 반영해 개인이 쉽게 특정될 수 있는 위험을 장기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해민 의원은 대기업들이 고의로 '조사 불능 상태'를 만들어 주무 부처 조사를 무력화하는 배경으로 현행 제도 구조를 지목했다. 사고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면 사실관계 확인과 제재가 어려워지고 법적 부담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제는 해킹 사고 이후 증거를 지우고 버티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제도가 줘서는 안 된다"며 "해킹 사고 대응의 공식이 '삭제와 은폐'로 굳어지기 전에 은폐 유인을 뒤집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