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이 연임 사전 작업?…국힘, 헌법 제128조 봐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연임을 위한 포석 아니냐는 취지로 공세를 펴자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에서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의 취지와 내용은 외면한 채 '연임 사전 작업', '정권 맞춤 개헌'이라는 황당한 음모론을 꺼내 들었다"며 "이는 헌법이라는 국가의 기둥에 흙탕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며, 국가의 기본 질서를 정략적 공격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태"라고 했다.

이어 "'연임 음모'를 떠드는 것은 헌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없는 무지의 소치이거나,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적 선동일 뿐"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음모론이라는 소음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책임 있는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스스로도 찬성 입장을 밝혀왔던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 같은 최소한의 헌정 안전장치마저 거부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몽니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추진하려면 시간은 결코 많지 않다.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음모론으로 헌법 논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헌정질서의 기둥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개헌 논의에 책임 있게 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을 하자고 말씀하셨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서 부마항쟁도 한꺼번에 같이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동시에 "지방 자치 강화, 계엄 요건 강화 등도 국민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한번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를 좀 하고 기초 자료 입장도 정리해 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개헌 작업 시 관련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헌법 제128조 해석과 관련해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라고 답해 논란을 키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