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규제 보다 상생안 마련으로 해결해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가격 규제가 오히려 배달비 인상과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획일적인 가격 통제보다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지속가능한 플랫폼 산업을 위한 규제 정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둘러싼 부작용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배달앱 규제를 단순한 가격 통제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소비자·점주·플랫폼·라이더가 함께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수수료 상한제의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자체 조사 결과를 인용해 "소비자 77.6%가 수수료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배달비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배달비 부담이 생길 경우 외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응답은 6%에 그쳤지만, 86%는 직접 조리하거나 간편식으로 대체하겠다고 답했다"며 "배달비 인상과 혜택 축소가 현실화하면 소비자는 배달 외식 대신 내식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배달 산업 전반의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배관표 충남대 교수도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지나친 개입은 플랫폼 기업의 연구개발(R&D)과 혁신 투자 여력을 떨어뜨리고, 서비스 질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만큼 과도한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현장과 업계에서도 획일적 규제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시승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대외협력실장은 "배달앱 수수료율은 해외 플랫폼과 비교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국가적 보호 아래 안정적 수익 구조를 가진 신용카드 수수료 규제를, 무한 경쟁에 노출된 플랫폼 산업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플랫폼 수익성이 악화되면 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나 라이더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고경진 한국배달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회장은 "소상공인의 실질적 어려움은 수수료뿐 아니라 임대료, 원재료비 같은 구조적 고정비에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용 구조를 직접 통제하면 플랫폼은 배달 거리 조정, 서비스 축소, 광고비 등 부가 비용 증가, 소비자 가격 전가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일방적 규제보다 다자간 논의를 통해 차등 수수료제 등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태영 중앙대 동북아물류유통연구소 소장은 미국 사례를 들어 규제 부작용을 설명했다. 그는 "2020년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한 미국 14개 도시를 분석한 결과, 도입 이후 소비자가 부담하는 평균 배달료는 약 0.45달러 올랐고 배달 시간도 늘어났다"고 했다. 또 "라이더들 사이에서도 전업과 부업 종사자 간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 차가 뚜렷했다"며 "이해관계를 단순한 대립 구도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이날 축사에서 신중론을 폈다. 주 위원장은 "영세 음식점의 부담은 실효성 있게 낮추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정책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