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美, 호르무즈 파병 공식 요청 없어⋯국익에 따라 결정"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함정 파견 요구와 관련해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으로부터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메시지를 남긴 것은 공식 요청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SNS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이곳으로 함정을 보낼 것"이라고 적은 바 있다.

안 장관은 공식 요청의 기준을 묻는 질문에 "문서를 수발하거나 양국 장관 간 협의를 거치는 등 형식적인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요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식 요청이 올 경우를 대비와 관련된 질의에는 "공식 요청이 오기 전에 내부적으로 여러 검토를 하는데 아직 공개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파병 결정의 원칙에 대해 "국익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이라며 "외부의 요인에 의해 좌우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현재 실질적으로 전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아덴만에서 수행 중인 청해부대 임무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또 파병 결정 과정과 관련해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 동의했다.

안 장관은 "헌법 제60조 2항에 따라 국회 동의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국군의 해외 파병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