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의원, 북국항로청·한국수산진흥공사 설치법안 대표발의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주진우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은 17일 북극항로청 및 한국수산진흥공사 설치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9일 주진우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밝힌 북극항로청과 수산진흥공사 신설 구상을 입법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법안은 기후 변화에 따른 북극해 항로 개척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기에 처한 수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해양수산부 산하에 외청인 '북극항로청'을 신설해 항로 개척, 쇄빙선 확충, 북극권 국가와의 국제 협력 등 관련 사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현재 파견공무원 중심의 임시조직이 아닌 컨트롤타워 역할이 가능한 상설 전문기관으로 격상시켜 러시아 등 주요국들의 선점 경쟁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대한민국을 북극해 시대의 중심축으로 도약시킨다는 구상이다.

한국수산진흥공사법안은 수산업에 특화된 금융 지원과 구조개혁을 전담할 공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수산자원 감소와 어촌 소멸 위기를 해결할 핵심 대안으로 꼽힌다.

공사는 노후 어선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펀드를 운용하는 등 연근해어업의 구조개혁과 생산성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한다.

주진우 국회의원은 "북극항로는 부산의 차세대 '백년 먹거리'로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큰 만큼 전담조직인 북극항로청 신설이 시급하다"며 "여기에 수산진흥공사 설립을 통해 우리 수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부산이 글로벌 해양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