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제주형 민생 119 도입... 복지 서비스 개선

[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도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진짜 민생 시리즈’의 세 번째 과제로 ‘제주형 민생 119’ 도입을 발표했다.

제주형 민생 119 도입은 도민의 일상 속 불편을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하는 생활 정부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위 의원은 읍면지역의 고령화율이 도시 지역 대비 2배 이상 높고 독거노인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복지 서비스가 열악한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읍면지역을 ‘생활불편 제로, 돌봄 걱정 없는 거점’으로 재탄생시켜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권역별로 약 10명 규모의 센터를 설치하고 읍면지역을 순회하는 ‘제주형 생활 SOS 기동대’를 조직할 계획이다. 기동대는 전등·콘센트 수리, 수도·배관 점검, 방충망 및 문손잡이 교체 등 소소하지만 절실한 생활 민원을 즉각 처리한다. 또한, 고령층의 안전을 위해 낙상 방지 시설 개선, 화재 예방 점검, 단열 보수 지원 등 선제적인 안전 관리 서비스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읍면지역의 부족한 돌봄 인프라로 인한 인구 유출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읍면지역 손주돌봄 지원제’도 도입한다. 이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며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의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의 노동을 공적 가치로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현재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위 의원은 제주지역에 이번 정책을 추진하며 소요되는 예산은 기존 복지 예산의 효율적인 재구조화와 지방소멸 대응 기금 등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조례 제정과 시범 운영을 거쳐 제주의 읍면지역 전체로 서비스를 확대하게 되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혁신을 이루고 은퇴 인력과 청년 기술직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 의원은 "도민의 불편은 줄이고 삶의 질은 높이는 실천적인 정책을 통해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제주를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도민의 일상을 바꾸는 진짜 민생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