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논란' 마침표 직접 찍은 李…왜?[여의뷰]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검찰 개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여권 내 갈등 상황에 마침표를 찍은 가운데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검찰총장' 명칭 변경과 같은 지엽적인 부분에 몰입하면서 정작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본질에서 벗어나는 개혁 자체가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과 함께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여권 내 세력 분화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적었다.

또 이 대통령은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서 검찰사무담당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다.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 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못 박았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은 SNS에 올린 1840자 글을 통해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자신의 관점을 명확하게 드러냈다"며 "본질과 다소 거리가 있는 부분 때문에 (개혁 반대 세력을) 재결집 시킬 명분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 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건 안 된다고 적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실용성이 명징하게 드러났다. 검찰의 기소와 수사의 분리라는 핵심을 딱 쥐고 가야 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정리해 버렸다"고 강조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역시 "검찰 개혁 강경파에게 선명성 경쟁을 하거나 자기 주장하지 말고, 대통령안을 따라 달라라는 뜻을 명백하고도 확실하게 얘기를 했다"며 "본질이 중요한 건데 검찰총장 명칭이나 검사들의 신분 문제와 같은 곁가지에 불과한 것들로 경쟁하듯 물고 늘어지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인 반면, 새롭게 떠오르는 이른바 '뉴 이재명' 세력인 '비당권파'는 검찰 개혁 논쟁으로 이 대통령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통화에서 "검찰 개혁 문제는 이 대통령이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당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계속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세력화하는 모양새를 취하자,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지방선거가 끝나고 '뉴 이재명'과 여당 내 당권파와의 권력 투쟁으로 비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엄 소장은 "검찰개혁은 당권파 쪽에서 더 강하게 어필하고 선명성이 통하는 문제"라며 "손댈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싹을 자르고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