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호 예비후보 "학교, 지역소멸 막는 거점으로 만들겠다"

[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16일 학교를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학생과 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지역 거점으로 조성해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전북형 학교복합플랫폼 구축’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학교를 무조건 지키거나 줄이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기능의 확장을 통해 학교를 지역주민과 학생이 함께 호흡하는 ‘지역 교육생태계의 구심점’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형 학교복합플랫폼은 학교라는 공간을 기존의 문화·복지·체육시설로 개방하는 사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AI 학습, 돌봄·방과 후, 전문 상담, 정서 회복 프로그램을 통합해 교육과 지역을 연결하는 ‘구조적 재설계’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예비후보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를 지역 공공 인프라로 재정의하고, 교육과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 및 농산어촌 지역에 최대 70%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돌봄·AI 등과 연계하면 최대 80%까지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학교 또는 폐교를 학교복합시설로 건립해 교육·돌봄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 인프라 구축의 정책 방향이 설정됐다.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시설을 정할 수 있어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100∼150억가량에 달해 교부금에만 의존하는 재정 구조상 적극적인 재정 확보 경쟁이 요구된다.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공모사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전국 17개 시도의 최근 3년간 학교복합시설은 총 99곳이 선정된 가운데 전북은 6곳에 불과했다. 전북은 광역도 단위 중 경남(4곳)과 충북(5곳) 다음 수준으로 저조했고, 경기(21곳), 경남(14)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 예비후보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분리된 주체가 아니라 공동 설계·공동 책임의 협력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학교와 지역사회 연결’ 구조로 더욱 확장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전북형 학교시설 복합플랫폼은 단일 사업이 아니라,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복지·문화·생활SOC 등 다양한 중앙부처 사업을 연계하는 통합 전략이다”며 지역의 실정을 반영해 정부 정책을 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학교와 지역에 필요한 복합시설 건립이라는 기존 인프라 등 공간 공유 측면의 접근방식에서 탈피해 ‘학교-대학-산업-지역으로 연결되는 구조적 전환’이 이 공약의 핵심 정책 방향이다.

구체적으로 도서관과 체육시설 등은 물론 다 함께 돌봄 센터와 연계한 통합 방과 후 돌봄 공간, 전문 상담실과 회복 프로그램 운영 공간, 학생 휴식 라운지 및 공동 활동 공간, AI기반 학습 진단 및 진로 탐색 스튜디오 등이 들어서게 된다.

또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까지 포함하는 ‘회복적 학교, 집과 같은 학교’ 프로그램을 접목해 갈등을 처벌 중심이 아닌 회복 중심으로 해결하겠다는 구상도 담겨 있다.

공모사업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중앙부처 공모사업 적극 참여 유도 △교육청-지자체 공동 매칭 구조 구축 △유휴 교실 및 폐교 리모델링 활용 △데이터 기반 예산·성과관리 시스템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공약은 이 예비후보의 ‘교육 4주체(학생·교사·학부모·지역사회) 협력 체계’와 지자체의 공동 책임을 실현하는 핵심 모델이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설계부터 투자, 운영까지 전 과정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대표적 사례이다.

그는 “학교 통폐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줄이는 방식은 지역소멸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며 “학교복합플랫폼은 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현상의 대안과 지역사회와 연결구조 강화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전북 남원 출생으로, 전주고와 서울대(학사·석사·박사)를 졸업하고, 전북대 총장과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회장,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 전북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