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취약 저축은행 인수 시 자본 투입 능력 본다"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취약 저축은행 인수합병(M&A) 시 신규 대주주의 자본 투입을 전제로 건전성 개선을 추진한다.

이건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국장은 16일 '2026년 중소 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에서 "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자본을 투입해 회사를 정상화할 능력이 있는지를 보겠다"며 "자본을 넣어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는 대주주가 들어오도록 감독 방향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중소 금융 감독 방향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건전성 관리, 중소 금융의 역할 재정립에 맞춰 추진한다.

대출금리 변경 시 안내를 강화하고 대출 청약철회권·채무조정 요청권 등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점검한다. 카드사 다크패턴 등 소비자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금융 관행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여전사의 책무 구조도 도입과 상호금융 여신 내부통제 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안착하도록 감독을 이어간다. 임원의 책임성을 강화해 내부통제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중소 금융의 영업 구조도 조정한다.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 확대를 유도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제 부담을 높여 지역·서민 금융 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연체율과 유동성 등 주요 지표에 대한 상시 점검을 통해 취약 금융회사를 선별 관리하고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와 부실채권 매각도 지속한다.

조영범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장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지급결제 시장 변화에 대응해 카드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도 개선과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