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 위장 이혼…빈곤층엔 더 후하게 주자"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현행 '부부 감액' 제도 손질을 시사했다. 또 향후 빈곤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부부 감액' 제도의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이어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겠다"고 덧붙였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도 바꾸는 게 어떠냐며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 세계 최고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월수입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지 않겠나.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