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군함 파병 요청, 절대 응해서는 안 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참여연대와 시민평화포럼 등 단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대해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견 요청을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지역에 군함을 보낼 명분이 될 수 없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불법행위이자 국제법상 침략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침략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일 뿐"이라며 "참여연대는 대 이란 군사작전에 동맹국을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견 요청을 단호히 거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반대 이유로 △헌법과 국제법에 위배 △한미 상호방위조약 위반 △이란의 한국 군함 및 대사관 등에 대한 공격 부채질 △한반도 안보에도 부담 가중 등을 거론했다.

이들은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호르무즈 추가 파병과 사실상의 임무 확장에 반대하는 국가적 원칙을 천명하는 일"이라며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안전을 확보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여하고 싶다면, 미국의 편에서 군사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공격 중단과 휴전을 요구하고 평화적 해결, 외교적 해법을 지지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평화포럼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이 전쟁은 미국이 국제법에 반해 일으킨 침략전쟁"이라고 규정하며 "한국을 비롯한 유엔 가입 국가들은 이 침략을 규탄하고 멈추도록 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침략을 돕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해부대 이동은 검토대상이 될 수 없다. 미군 등과의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호르무즈 해협 파견은 국회가 동의한 청해부대 임무범위를 벗어난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위험하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시민평화포럼은 "정부는 청해부대 및 여하한 군 부대의 대 이란 파견 요구에도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는 군대의 파견 또는 임무변경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