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쉰들러 국제투자분쟁서 100% 승소…3200억 배상 책임 벗어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최종 승소했다.

14일 연합뉴스 보도 등을 보면 법무부는 이날 "오늘 새벽 2시3분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의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번 판정에 따라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3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액 기각됐다. 우리 정부가 지출한 소송 비용 약 96억원 또한 쉰들러 측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번 결과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유상증자가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현대상선 등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정부와 당국이 이에 대한 규제와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아 주주인 쉰들러가 최소 2억5900만스위스프랑(약 5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이후 공방 과정에서 최종 배상청구액은 약 3200억원으로 줄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당시 조치는 합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며,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