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부처 데이터 통합해 지역 사업 플랫폼 구축해야"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선 정부 부처 간 데이터를 통합하고 민간 빅데이터를 연계해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태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정부가 지방 소멸 대응과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나, 사업 단위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데이터 기반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미 시행 중인 지역발전 관련 기금과 펀드를 보면, 펀드 수와 규모·집행률 등 행정 지표만 있다. 사업 단위의 구체 내용과 진행 상항은 정보 접근 자체가 어렵다. 지역에 투입한 자금과 사업의 전체 그림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정부는 지역 격차 해소와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지방으로 정책 자금을 늘리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에 조성돼 10년간 총 10조원을 인구 감소 지역 107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150조원 규모로 조성해 이 가운데 60조원 이상을 비수도권에 투입한다. 정책금융도 지방 공급 확대 목표에 따라 2026년 기준으로 지방에 106조원 이상을 공급한다.

오 연구원은 "현재 지역 통계로는 지역 간 관계성이나 특정 산업이 주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측정할 지표는 부족하다"며 "지역 경제 생태계 내 산업 연관 효과와 지역 간 파급효과를 반영할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 사업을 결정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업의 타당성과 전망, 성과를 판단할 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