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기차 수요 느나 했더니⋯주요 지자체 4곳 보조금 동나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올들어 국내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차 보조금이 조기 소진된 것으로 나타나 수요 회복세에 제동이 걸릴 위험에 처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주요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공모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 4개 지역의 상반기 보조금이 이미 접수 초과로 마감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보급된 전기차는 총 5만203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9474대)보다 약 2.6배 늘어났다. 이처럼 수요가 몰리면서 일부 지자체의 보조금 예산이 조기에 소진된 것이다.

대구광역시는 1차 공모 대수 1215대 대비 1240대가 접수돼 102.1%의 접수율을 기록했다. 대전광역시는 924대 모집에 1174대가 몰리며 127.1%의 접수율을 보였고, 충청남도는 3541대 모집에 3921대가 접수돼 110.7%를 기록했다. 전라북도 역시 2210대 모집에 2797대가 신청하며 126.6%의 높은 초과율을 나타냈다.

이처럼 보조금이 빠르게 바닥난 까닭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 때문이다. 전체 중앙정부 보조금 배정 대수와 비교했을 때, 지자체의 1차 공모 비율은 50% 미만에 그쳤다.

전체 승용차 국비 배정 물량은 20만8000대 수준이지만, 지자체가 실제 공고를 낸 물량은 9만536대로 43.5%에 불과하다. 특히 대구(11.6%)와 대전(16.0%)은 국비 배정량 대비 공고 물량을 극히 적게 책정하면서 조기 마감 사태를 키웠다.

국내 전기차 보조금은 환경부의 국비와 지자체의 지방비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급되는 구조다. 국고와 지방비의 비율은 지자체 재정 자립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5에서 6:4 수준으로 구성된다. 중앙정부 예산이 있더라도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전기차 보조금은 신청→대상자 선정→차량 등록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지자체의 1차 공모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후속 공모가 열리기 전까지 소비자는 차량을 출고받지 못하는 '구매 보류' 상태에 놓이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조금 지급 단계를 보면, 소비자가 제조사 대리점에서 차량 계약을 체결할 때, 제조사(또는 대리점)가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서'를 대리 접수한다. 이 때 지자체는 접수순이나 추첨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정 통보를 한다.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된 후, 차량이 출고되면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고, 차량 등록이 완료되면 그 때 지자체가 보조금을 제작사(또는 대리점)로 직접 지급하고, 소비자는 보조금만큼 할인된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하게 된다.

소비자가 차량 구매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보조금 신청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면 차를 인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자지체의 전기차 보조금 공모는 예산 상황과 시장 수요에 따라 차수별 공모 형태로 진행된다. 통상 지자체들은 연초 1차 공모를 시작으로, 하반기 수요를 고려해 2, 3차 공모를 진행한다. 보조금 잔액이 남거나 추경을 통해 예산이 화보되면 추가 공모를 하기도 한다. 올해처럼 예상보다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자체의 1차 공모 예산이 바닥나면, 2차 공모를 위한 예산 확보 전까지 전기차 구매가 사실상 중단되는 '보조금 공백기'가 발생한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이월된 대기수요 △전환지원금 도입 △제조사 가격 인하 등 전기차 판매 모멘텀이 확실한 상황에서 지자체의 보조금 부족이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열린 한국전기자동차협회 정기총회에서도 완성차 업계의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등 주요 업체 관계자들은 전기차를 판매하려 해도 지자체 보조금이 없어 계약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정부는 전기차 대중화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약 30% 증액한 9360억원으로 편성하고, 내연기관차 폐차 시 최대 10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신설하는 등 혜택을 내걸었다. 그러나 지자체 재정 부담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정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재 전기차 신차 출시와 유가 상승이 맞물리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중앙 정부에서 지자체가 추경 등을 통해 보조금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조속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