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산하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추진⋯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보호 한곳으로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에 위원회 소관 업무를 전담할 별도 진흥기관 설립이 추진된다. 여러 기관에 흩어진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이용자 보호 정책과 사업 기능을 한데 묶겠다는 구상이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가칭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새 조직은 방미통위 출범 이후 제기된 정책·사업 수행 체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재 논의안의 밑그림은 방미통위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를 통폐합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등의 관련 기능을 이관하는 방식이다. 구상대로라면 900여명 규모 조직이 출범하게 된다.

이번 논의는 정부조직 개편 이후 방미통위가 방송미디어 정책 기능을 맡게 됐지만 실제 사업 집행은 여전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이 담당하는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정책은 방미통위가 맡고 사업은 타 부처 산하 기관이 수행하는 이원화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진흥원이 설립되면 방송과 OTT 산업 지원, 미디어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온라인 이용자 보호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새 조직은 국정과제로 제시된 '디지털·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과 AI 기반 산업 전환 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행 기관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의 일환으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