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④"가계대출 둔화 속 주택시장 상·하방 위험 혼재"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한국은행은 가계대출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정부의 거시건전성 규제 영향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도 최근 다소 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택 가격과 가계대출을 둘러싼 상·하방 요인이 혼재해 있어 향후 추세적 안정 여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12일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주택 가격과 가계대출의 상방 요인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의 주변 지역 확산 △중·저가 주택 중심의 거래 증가 △전셋값 상승 확대를 지목했다.

한은은 지난해까지 서울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 등 핵심 지역에 집중했던 집값 상승세가 올해 들어서는 서울의 다른 지역과 경기 주요 지역으로 확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주택 거래에서 15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비중이 확대하고 있고, 이런 주택 거래는 15억원 초과 주택보다 대출 유발 규모가 더 큰 것으로 추정했다.

전셋값 상승이 매매 수요를 자극해 가계대출 증가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은은 "최근 신규 입주 물량 축소와 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방 요인으로는 가계대출 금리 상승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정책, 금융권의 대출 관리 강화가 꼽혔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상당폭 높아졌고 이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당분간 대출 금리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와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2월 들어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크게 꺾이고 수도권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주요 은행들이 지점별 주담대 한도 관리와 비대면 대출 일시 중단을 시행했고, 새마을금고와 신협도 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중단한 것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거시건전성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한편 효과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적시에 시행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과 부동산으로의 신용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