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 기소 국조' 본격화…지선 앞 '내란청산' 드라이브[여의뷰]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본격화하며 6·3 지방선거 앞 '내란청산' 프레임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 윤석열 독재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국조추진위)는 11일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7일 해당 기구가 발족한 지 2주도 채 되지 않아 실질적인 국정조사 단계로 들어선 셈이다.

국정조사 대상 사건은 총 7개로,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이다.

다만 국정조사 범위는 향후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건태 추진위 간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7개 사건 이외에도 질의를 통해서 더 범위를 확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이들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자료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희 의원은 이날 오후 진행된 추진위 비공개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사특위 구성방향, 조사계획을 어떻게 세울 건지 간략하게 얘기했다"며 "국조 요구서 채택은 3월 중 채택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출된 국정조사 요구서는 내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조 요구서가 제출되면 바로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 조사를 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할 위원회를 확정해야 한다.

여야 간 특위 구성과 증인·참고인 채택 절차 등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국조는 이르면 4월 중순쯤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조사 기한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비교적 최근 진행된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45일간 이뤄진 점과 지선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 달 안팎의 시간이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선을 앞두고 국정조사가 추진된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내란청산' 프레임을 강화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 수사를 '조작 기소'로 규정하며 책임 규명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이건태 추진위 간사는 이날 오전 "윤석열 정권이 조작 기소를 했고, 그 조작 기소를 통해서 검찰 독재를 하려고 했다. 검찰 독재가 여의치 않자 군을 동원한 군사 독재를 시도했던 게 내란 사건"이라며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독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조작 기소 사건도 내란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최근 취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내란을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자행된 조작 기소 범죄에 대해선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 검찰의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최근 불거진 '공소취소 거래설'을 파고드는 형국이어서 국정조사 추진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문제를 맞바꾸려 했다면, 이는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다"라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압박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