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공익감사하라"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의 민간 손배소송 패소와 관련해 집행부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남원시의회는 11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재정적 손실과 행정적 과오에 대해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남원시 관광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 사업이지만, 최근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남원시가 패소하면서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504억 원 규모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다.

남원시의회는 결의안에서 남원시의 일방적인 협약 미이행과 승소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의 무리한 상고 강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막대한 예산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1심과 2심 재판에서 남원시의 귀책 사유가 인정됐음에도 상고가 진행되면서 소송 기간이 장기화됐고, 그 과정에서 약 23억 원의 지연이자가 추가 발생해 시민 부담이 가중됐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남원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사업 구상 단계부터 소송 진행 및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정책 결정 전반을 감사원이 종합적으로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이번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가 객관적으로 규명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주요 사업에 대해 보다 면밀한 점검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영태 의장은 “이번 사안은 시민의 혈세로 감당해야 할 막대한 재정 손실이 발생한 만큼 행정 절차와 정책 판단 과정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며 “공익감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지방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의회는 이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8일간 제278회 임시회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