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제작비 세액공제' 촉구..."재투자 효과만 1조 6000억"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게임산업에 영상·웹툰과 동일한 '제작비 세액공제'를 도입할 경우 5년간 약 1조 6000억원의 재투자 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게임업계는 숏폼 등과의 경쟁, 실패 리스크가 큰 산업적 특성을 감안해 업계를 위한 안전장치로써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촉구했다.

"북미·유럽은 '40%'…부가가치·고용 유발 효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제지원을 통한 게임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장은 게임산업에 영상·웹툰과 동일한 수준의 제작비 세액공제를 도입할 경우, 5년간 부가가치 유발액이 1조 5000억원에 달하며 신규 고용도 1만 5000명 수준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상·웹툰 분야의 경우 인건비, 프로그램 사용료 등 제작비용에 현재 10~30% 수준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다. 송 센터장은 "게임업계에 이같은 혜택을 적용하면 업계의 재투자액이 5년간 1조 6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며 "북미·유럽은 최대 40%의 제작비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언제나 도전과 위험이 함께하는 게임산업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숏폼 등과 경쟁하는 현실…형평성 필요"

게임업계 관계자들도 변화하는 콘텐츠 산업의 특성, 고용 안정 효과 등을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욱 네오위즈 CFO는 "과거 게임산업이 게임사끼리만 경쟁하는 현실이었다면, 현재는 웹툰·숏폼·영상 등 다른 콘텐츠와 경쟁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다른 콘텐츠 산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재호 앵커노드 대표는 "중소 개발사 입장에서는 게임 출시 전까지 불안한 재무 상황이 계속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세액공제로 인건비에 대한 환급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고용 안정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정 당국이 제작비 세액공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환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R&D 공제의 경우 게임업계에서는 신청률이 20% 정도로 낮다. 전담 연구소 설립 등 요건이 까다로워 중소 개발사 입장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제작비 세액공제의 경우 게임사들이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면 도입이 어렵다면 시범 시행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 세액공제의 선순환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재정경제부는 물론 국회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재정경제부는 게임업계에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만큼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문규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웹툰·영상의 경우 R&D 공제가 어렵지만, 게임산업은 '신성장 원천기술'에 포함돼 최대 40%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R&D 비용과 제작비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 세제지원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게임은 콘텐츠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향후 당국, 업계와의 논의를 지속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