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가 마지노선"…제약업계, 약가인하 재고 촉구[현장]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최근 발발한 중동 사태 속에 정부가 약가 인하를 강행하면서 제약산업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고, 산업계는 생존을 위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에 약가인하 추진을 전면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노연홍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국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면서 제약산업의 원가 부담이 폭증하고 있다"며 "4차 오일쇼크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고, 중동 사태 장기화까지 예상되면서 정부도 비상대응 체제 돌입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료의약품의 해외 의존도가 극히 높은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로 산업계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약가 인하까지 강행된다면 제약산업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제약산업은 현장에서 이미 위기를 체감해, R&D와 설비 투자 계획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인력 채용도 포기하는 분위기다. 채산성이 낮은 의약품은 품목허가를 자진 취소하거나 생산라인 축소를 검토하는 기업도 잇따르고 있다. 기업들은 이를 영업이익률 하락 같은 단순한 경영 악화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일동제약은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윤웅섭 일동제약 회장은 "정부의 약가인하 강행으로 당사는 올해부터 신규 조직 정비, R&D 예산을 비상경영 체제 중심으로 전환했다"며 "약가인하 조치는 단순히 이익 감소 측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업 지속성의 문제로 확대됐다. 정책 설계 과정에서 제약 산업의 구조와 기업 재무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했다면 사업 지속성 예측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약산업을 육성하려면 약가 인하보다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권기범 공동위원장(동국제약 회장)은 "2024년 기준 상장 제약사 167곳의 설비투자는 2조6900억원, R&D 투자는 4조7000억원이었다"며 "그 결과 수출은 247억 달러로 전년보다 65% 늘었다. 이 추세라면 500억달러 수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비교 사례도 제시했다. 권 위원장은 "일본은 처방의 80% 이상이 제네릭(복제약)이고 약가도 오리지널의 50% 수준에서 시작하지만, 시장 규모는 한국의 3.5배에 이르는 세계 3위 시장"이라며 "후발국인 한국은 규모의 경쟁력을 키워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R&D와 시설투자가 함께 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약가 개편은 산업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대책위 등 제약업계는 정부에 제네릭 약가 산정 기준을 48% 수준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고 제안한 상태다. 대책위는 이를 약가 인하의 마지노선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 측은 "다만 이 수준도 원가 절감 노력과 거래처의 고통 분담을 전제로 한 최대치"라며 "정부는 과도한 약가 인하를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3대 공동연구도 제안했다. △국산 전문의약품 중심의 약가 인하 개편안이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민 건강과 산업 구조에 미칠 영향 분석 △CSO(의약품판촉영업자) 급증과 수수료 지급에 따른 유통질서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5대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산업의 지속가능한 선진화 방안 도출 등이 핵심 주제다.

강경 대응도 예고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산업계와의 협의없이 약가 인하를 강행할 경우 전국의 약업인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약가제도 개편안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건정심 본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제도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개편안 핵심은 제네릭·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오리지널 대비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