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조기 '추경' 해야 할 상황…유류세 인하 등 추가 재정 필요"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중동발 경제 위기에 따른 정부 재정 지출이 불가피하다며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국내 유가 인상 대응책으로 '유류세 인하'와 '소비자 직접 지원' 방안 등을 보고 받고 "원래 유류세를 징수하면 일반 재정 재원이 돼 정부 재정을 집행하지 않느냐"며 "재정 집행의 가장 큰 원칙은 부의 2차 분배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과도한 양극화를 조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류세 인하도 해야 하고 결국 소비자 직접 지원을 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가 "기존 예산을 최대한 쓰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어차피 이번에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며 "지금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추경 재원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작년에 우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했던 것보다 예상보다 세수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거래세도 늘고 생각 이상으로 경제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재원도 있고, 거래세도 늘어서 적정 규모로는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중동 상황) 충격에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진지하게 추경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한 바 있어 조만간 추경 편성 논의가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