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유가 고공행진에 '공동 비축유' 매입 카드 만지작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당정이 국내 석유비축기지에 저장된 '공동 비축유' 활용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외국 정유사가 저장한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기름값 안정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TF 제1차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에너지 수급 안정 문제, 석유류 가격을 포함한 민생 물가 안정, 외환·금융시장 안정 등 세 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에너지 수급 안정과 관련해 당정은 '공동 비축분 매입'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동 비축분은 외국 석유회사나 산유국이 국내 비축기지에 원유를 저장하는 제도를 뜻한다. 에너지 위기 시 한국이 먼저 구매할 수 있는 '우선구매권' 등이 있는데, 이를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현재 국내 비축기지에 외국 정유사가 갖고 있는 물량이 686만 배럴 정도 있다"며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행사해서 비축 물량을 확보하는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하루 석유 사용량은 200만 배럴로 약 3일 안팎 사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

이어 '원유·LNG(액화천연가스) 수입선 다변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국내 원유 공급량의 약 70%를 수입하는데, 봉쇄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해협을 지나지 않는 다른 운송로를 통한 원유 공급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기름값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석유류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사전에 비정상적인 가격 인상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도를 설계해 조만간 시행일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시장 교란행위 조사 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정부가 지금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재기·담합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했다"며 "그 결과와 적발 건에 대한 합당하고 엄중한 제재 내용을 포함한 실적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환·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선 '환율안정 3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월 정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해외자산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도록 해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변화'도 예고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이 국내 외환시장에서 가장 큰 손"이라며 "국민연금과 정부가 상호 호혜적인 방향 하에서 새로운 자산운용 뉴 프레임워크를 지금 만들고 있다. 자산 포트폴리오와 환헤지(환율 변동 위험 회피) 비율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시장 상황에 맞게 시행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관한 논의는 빠졌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9일)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 "(전쟁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산업이 있고, 소비자도 있다. 개인에 대해 피해를 직접 보전하는 방안까지도 정책 옵션이 늘어나면 그것까지 논의할 것"이라며 "(향후) 10일 사이에 진지한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