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반도체 98.9% 해외서 설계·생산⋯기술자립 필요"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현재 국방반도체의 98.9%를 전량 해외에서 설계하고 생산을 하다 보니 단절이 일어나거나 기술 패권 시장에서 특정 국가가 수출을 중단하게 되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경록 대륙아주 변호사는 9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방기술자립을 위한 국방반도체 법률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방반도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다 보니 일반 민간 업자들의 진입이 굉장히 어렵다"며 "특히 바이든 정부 때 수출 통제 조치가 발표됐고 우리나라는 수출 허가 면제 국가로 돼 있기는 하지만 트럼프 정권 하에서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 기술 자립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주권을 확립해서 고부가가치의 K-방산을 육성하고 반도체 산업을 다각화해서 시스템 반도체와 화합물 반도체에서 강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상우 방위사업청 국방반도체인공지능과장은 "현대 사회에서 반도체는 보이지 않는 심장"이라며 "반도체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고 무기 체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이는 분야는 메모리 반도체로 명확하다"며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경쟁 국가, 경쟁 기업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시스템 반도체만 놓고 보면 세계 시장 점유율은 5% 수준"이라며 "차세대 통신 전력 분야의 핵심인 화합물 반도체 분야에서는 국내 생태계가 매우 약해 자립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방반도체 확보 환경에 대해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전 세계 반도체의 공장이라 할 수 있는 대만을 둘러싼 안보 상황, 최근에는 이란·이스라엘·미국 전쟁까지 글로벌 반도체 수출 통제와 안보 상황에 매우 취약한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반도체 국산화와 관련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시장 원리에만 맡기는 것이 아닌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방사청은 2024년 국방반도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지난해부터 자체 연구개발에 착수했다.

이 과장은 "국방반도체를 고부가가치인 K-방산의 핵심으로 보고 정부의 수요와 투자를 바탕으로 소재부터 설계, 제조, 양산까지 전 분야에 걸쳐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 국내 생산 반도체의 무기 체계 적용을 확대하고 경제성과 기술 난이도 측면에서 민간 자체 개발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사청에서 적극 투자해 개발하고 원천기술 개발에 대해서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후 공공 팹에서 시제품을 생산하고 민간 파운드리를 병행 활용해 생산 할 예정"이며 "국내 수요와 점차 증가하는 방산 수출 수요까지 고려해 전문 파운드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