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유류세 50% 인하 법안 준비"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9일 유류세 인하 폭을 50%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 국제 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배 의원은 "중동 지역 긴장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제 유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국내 기름 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피넷 공시 자료에 따르면 2월 넷째 주 기준 보통 휘발유 정유사 공급 가격은 리터 당 775.06원인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리터 당 약 840원 수준이다. 이는 전국 평균 소비자 가격 1897.65원의 약 44%를 차지한다고 배 의원은 분석했다.

배 의원은 "현재 제도에서도 유류세 탄력 세율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인 30%까지 조정할 경우 세금 부담을 리터 당 약 200원 가까이 낮출 수 있다"며 "고유가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대응책"이라고 강조했다.

탄력세율 확대 입법 추진 의사도 분명히 했다. 배 의원은 "2022년 국제 유가 급등 당시 유류세 인하 탄력세율 한도를 한시적으로 50%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국민 부담을 낮춘 적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이번에도 탄력세율 최대 한도를 50%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도움을 요청한다면 오로지 국민 만을 생각하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