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발행 은행에 바젤 암호자산 규제 적용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암호 자산 건전성 규제를 도입한다.

금감원은 9일 '2026년 은행 부문 금융 감독 업무 설명회'를 열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등 관련 법제화에 대비해 은행권 가상자산 발행·활용 감독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최근 은행 중심 컨소시엄(51%룰)과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등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 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담길 것으로 전망한다.

금감원은 전통 금융과 가상 자산간 연계에서 발생할 위험을 고려해 은행권 가상자산 활용의 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취지다.

금감원은 허위 기술금융평가서를 이용한 부당 대출 등 금융사고 취약 부문 점검도 강화한다.

정기 검사 때는 '금융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해 소비자보호 체계를 종합 점검한다.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규모와 과도한 판촉, 민원·분쟁 사례 등을 모니터링하고 판매 단계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금융사고 유형별 분석 결과와 유의 사항을 업권에 상시 전파하고 거액 금융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히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이해관계자가 관련된 대출 취급 등 부당거래 예방을 위한 이해 상충 방지 체계 구축 여부도 확인한다. 또 가상계좌를 악용한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불법도박 이용 계좌 신 창구' 개설도 추진한다.

외국은행 국내 지점에는 트레이딩, 기업대출 등 주력 업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검사를 한다. 해외 점포에 대한 본점 통할 기능을 점검하고 고위험 점포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채무조정과 채권추심, 연체채권 관리 등 취약 채무자 관련 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이나 청약철회권 처리 지연 등 소비자 권리 행사 저해 사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