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의원, ‘산업·일자리전환지역 특별법’ 발의…지역경제 충격 대응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탄소중립 정책과 글로벌 산업 구조 재편으로 지역경제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경제 충격과 고용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지역경제 충격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업·일자리전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 철강 산업의 생산 조정과 투자 축소 등 산업 구조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해당 산업에 의존해 온 지역경제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일부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이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지역경제 충격과 고용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특별법은 산업·일자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경제 위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며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법안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가 산업·일자리전환지역 지원 기본계획을 공동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 환경보전계획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환사업 추진 과정에서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 대체 산업 육성과 지역 기업 우대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일자리전환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지방교부세 확대와 국고보조율 인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제자유특구 지정 특례 등을 통해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위상 의원은 “에너지 전환과 글로벌 산업 개편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그 부담이 특정 지역과 노동자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특별법이 산업 전환 위기에 직면한 지역경제의 연착륙을 돕고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법적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