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 '환율안정 3법' 요구에 "19일 본회의 처리 목표"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중동 정세 불안에 글로벌 경제가 요동치는 가운데 당정이 환율 안정화를 위한 법안을 이달 중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재정경제부는 6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조치에 합의했다. 지난달 말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세계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지난 4일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선 환율안정을 위한 3법을 신속하게 국회가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다음 주부터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심의해야 한다. 12일 본회의 (처리는) 어려울 것 같고, 19일은 가능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월 정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해외자산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도록 해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를 100% 공제받기 위해서는 1분기에 RIA를 개설해야 한다. 정 의원은 "그 부분은 통과가 늦어져서 지금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심의 과정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아울러 당은 기름값 담합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도 요구했다. 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이 기름값을 올려 국가적 위기에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정부가 단호히 대처하라고 했다"며 "정부 대책을 알려주면 당 차원에서 도울 건 돕겠다"고 말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 폭리 현상은 오늘부터 정부 합동점검단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폭리를 취하는 주유소를 전면 점검하고 폭리·기타 매점매석 행위 등을 포함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법 위반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한 조처를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