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李 대통령, '사법 3법'·전남광주 통합법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6.03.05 오전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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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법왜곡죄(형사소송법 개정안)와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아울러 일명 전남·광주 통합법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