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력 직접 구매' 여부에 발목 잡힌 AI 데이터센터 진흥법...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부 이견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AI 데이터센터(AIDC) 산업 육성을 위한 'AI 데이터센터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전력 직접구매계약(PPA) 도입 여부를 두고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는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부처 간 이견 조율이 어떻게 이뤄질 지가 관건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AIDC 특별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제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진행됐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보류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동영·한민수·황정아·조인철 의원 등이 발의한 'AI 데이터센터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그리고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공통적으로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세제 지원, 전력·용수·부지 확보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배경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부 간 입장 차이가 있다. 핵심 쟁점은 AIDC 사업자가 전력을 발전사업자에게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PPA 특례 도입 여부다. 법안을 발의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기후에너지부가 PPA 허용에 반대해 부처간 조율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DC는 막대한 전력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현행 전력 시장 구조에서는 한국전력을 통해 정해진 요금으로 전력을 구매해야 하는 제약이 따른다. 하지만 PPA가 허용되면 기업이 발전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어 장기적으로 가격 경쟁력 있는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발전소 인근에서 전력을 소비하는 구조를 통해 송전망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실제 해외에서는 이미 대형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PPA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다. 미국·일본·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들은 전력 수요자가 발전소와 직접 PPA를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예컨대, 오픈AI는 5000억달러가 투입되는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의 첫 사업을 위해 미국 텍사스주에 360MW급 LNG 발전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

AIDC 진흥 법안을 발의한 국회 의원들과 과기정통부는 AIDC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PPA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데이터센터 특성상 전력 비용이 사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전력 조달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기후에너지부는 PPA 허용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형 전력 수요 기업들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직접 구매할 경우, 전력시장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과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기후에너지부가 반대하는 논리는 일부 기업들이 직접 거래하면 국민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설득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도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데이터센터 업계 관계자는 "국가전략자산인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운영을 위해 원활한 전력 공급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관련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AIDC 진흥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