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생성형 AI, 개인정보 처리 미흡…학습 활용·보유기간 명확히 밝혀야"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가 실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서 생성형 AI 분야 기업들이 입력 정보의 학습 활용 여부, 보유기간, 제3자 제공 주체 등을 모호하게 기재하는 등 적정성·가독성·접근성 전반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구글·메타·마이크로소프트·오픈AI·네이버·카카오·SK텔레콤·LG유플러스·엔씨AI·스캐터랩·뤼튼테크놀로지스 등 국내외 11개 생성형 AI 기업이 참석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공개한 처리방침을 평가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신기술을 활용하거나 대규모 민감정보 및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대표서비스를 대상으로 2024년부터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2025년 전체 평균 점수는 71점으로 전년(57.9점) 대비 상승했으나 생성형 AI 분야의 경우에는 처리방침 기재 수준이 기준에 못 미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서비스는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괄적으로 기재하거나, ‘처리의 법적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을 모호하게 표현한 경우도 있었다.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면서 ‘협력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등 추상적인용어를 사용해 제공받는 자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을 영문으로 안내하거나, 개인정보 관련 민원 처리를 지연하는 사례도 있었다. 일부 모바일 앱은 처리방침을 확인하기 위해 로그인을 요구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운영되어 접근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번역투의 문장과 장문의 서술형 문장이 이어져 정보주체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 및 시사점을 공유하고 △프롬프트 입력정보의 처리 및 학습 활용 관련 기재 방식 △처리의 법적근거 명확화 △글로벌 정책과의 정합성 문제 △이용자 권리행사 절차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생성형 AI의 기술 특성상 처리 구조가 복잡하고 글로벌 본사 정책과의 조율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이용자 신뢰 확보를 위해 보다 명확한 설명 방식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입력정보의 학습 활용 여부, 보유기간, 옵트아웃(Opt-out) 절차 등을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성을 높이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송경희 위원장은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때 AI에 대한 신뢰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며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간담회 논의를 바탕으로 생성형 AI 기업이 보다 명확하게 처리방침을 작성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기관들이 개정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4월 중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발간하고,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