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엔 반대?” 민주당 공세…김태흠 “재정·권한 먼저”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지역 단체장들의 입장 일관성 부족을 비판한 가운데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졸속 통합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통합·충청발전특별위원회는 4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과 대전·충남 단체장은 행정통합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충남 통합법안에 대해 20조원 규모 지원 방안과 재원 마련 방식, 교부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중단까지 요구하며 처리를 촉구했던 대구·경북 통합법 역시 재원 조달 방식이나 지원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황이 같다”며 “대구·경북 통합은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전·충남 통합에는 반대하는 것은 이중 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특히 김 지사와 이 시장의 입장 변화를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은 “행정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며 통합 논의를 주도해 온 당사자들이 오히려 제동을 걸고 있다”며 “지역의 미래 산업과 성장 전략을 고려한 책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대전·충남 통합법을 대구·경북 통합법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행정통합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 행정통합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시간에 쫓긴 졸속 통합은 안 된다”며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을 담은 통합 법안을 마련한 뒤 2~4년 후 시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행정통합 추진 지역에 4년간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재원 조달 방식과 교부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국가 구조를 바꾸는 행정통합을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듯 다뤄서는 안 된다”며 “국회 여야 동수 특위와 범정부 기구를 구성해 공통 기준을 담은 통합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국회 입법 논의와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리며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