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TK 통합특별법 즉각 폐기하라”…“여야 모두 사과하고 야합 중단해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가 법안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4일 공동 성명을 내고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을 즉각 폐기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주민을 무시한 채 진행된 입법 과정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며 “여야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지만 법안의 내용과 추진 과정 모두 정치권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토론을 거치지 못한 채 정치권 이해관계 속에서 추진됐다”며 “주민들에게 법안의 내용과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진행된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특별법 내용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각종 특례 도입으로 기존 법률과 제도적 안전장치를 무력화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고 현실적인 지방자치 행정과도 충돌하는 내용이 많다”며 “광역단체장의 권한만 강화하고 이를 견제할 지방의회와 주민참여 제도는 사실상 무력화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치와 분권의 가치는 주민 참여와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정치권은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며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된 과정은 사실상 날치기에 가까운 폭거였다”고 주장했다.

또 법사위 심사를 둘러싼 여야 갈등에 대해서도 “법안 내용이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정치적 쟁점의 도구로 활용됐을 뿐”이라며 “이번 과정을 통해 여야 모두 지역 소멸과 청년 유출 등 지역 위기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 “여당으로서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주민 권리를 외면한 채 추진된 광역단체 통합 논의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문제 많은 특별법을 발의하고 통과를 촉구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양당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한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을 즉각 폐기하라”며 “만약 주민 의견을 묵살한 채 3월 중 다시 법안 상정을 시도한다면 이는 헌정사와 지방자치 역사에 남을 반역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성명에는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해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여성장애인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등이 참여했다.